160억 가치도없는 동해시 망상해변 ?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두고 한전과 소송전을 벌였던 동해시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 -

 

[ATN뉴스/김지성기자]  동해시 망상해변이 철탑 앓이에 힘겨워하고있다.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두고 한전과 소송전을 벌였던 동해시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한전은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 가동에 필요한 1만kW 전력공급을 위해 동해 북평변전소에서 옥계산업단지까지 21km 구간에 전신주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동해시는 시내 경관문제 등을 이유로 도심 16km 구간을 가로지르는 전선을 지하에 매설해야 한다며 한전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한전은 전 구간을 지중화 할 경우 당초 23억원이던 공사비가 160억원으로 증가한다며 동해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동해경제인연합회는 한전이 동해시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제 법정공방이 마무리 되고 구체적인 공사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한전은 최대한 동해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을 내놓길 요구한다. 만일 당초대로 무리한 지상화공사를 강행한다면 동해시민은 실력행사로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동해시는 가장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346기의 철탑과 1만 4400여개의 전신주, 동해전력소(종합터미널), 동해화력발전소, GS북평발전소, 북평변전소 등이 산재하고 있다. 특히 동해시의 송전탑 밀집도는 전국 평균보다 8배나 높은 반면, 전선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 13.2% 서울 52.4%에 한참 미치지 못한 1%에 그치고 있다.

 

동해경제인연합회는 8월25일 성명서을 통해 동해시 구간 한전 송전공사 지중화를 촉구했다.

 

동경련 는 한전은 변전소을설치해 전력공급을 하면서 관내 쌍용양회, 동부메탈, LS전선 등 대기업으로부터 전기료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꼬집어 밝히며 향후 옥계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포스코 등으로부터 얻게 될 엄청난 전기료 수익을 생각한다면, 동해-옥계간 송전선로는 당연히 지중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경련 는 한전의 공사계획을 보면 동해-옥계간 21km 구간 중 지중화 구간은 용정굴다리~감추사 입구 1.2km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선이 지상으로 도심과 망상해수욕장을 통과하고 있다. 지중화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동해시의 도시경관과 관광지를 훼손하는 지상화공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전은 당초 사업비를 23억원으로 책정하고, 사업비 부담도 50%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를 동해시가 부담하라는 상황에서 지중화 공사비 160억원은 동해시 입장에서도 지나칠 정도의 무리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경련 는 직접적 수혜를 보는 포스코 등 옥계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의 사업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롸 애초에 공사비를 적게 책정하고, 지상화를 고집하는 한전측도 자체부담금을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옥계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지자체인 강릉시도 공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으며 도심과 해안관광지의 지상화로 입게 될 도시경관훼손과 시민 건강피해 등 ‘종합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동경련는 동해시 경관훼손과 시민건강 등 악영향이 우려되고, 지중화 공사비가 부담이라 면, 노선 자체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한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동해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며 전기공급량의 증가로 주원료인 석탄의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운송과 적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연소로 인한 공해가 동해시 전지역을 뒤덮을 우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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