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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비 광주 가 아니라 강원도 반박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10. 21. 19:48

 

일반운영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누어 비교하면 도내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151만 7,885원이며, 이는 전국 10위권 -

(강원/ATN뉴스)  국회 박홍근 의원 에 초중고 학교운영비 광주 최고, 전남 꼴지 라는 보도에 관련 강원도 교육청에서 는 21일 해명자료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앞서 박홍근 의원은 학교운영비는 전기료 및 수도세 등 각종공과금을 비롯해서 기타 기자재 구입비 등의 교육활동 비용이 포함 된 금액으로 학교운영비가 감소하면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박홍근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파산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시·도별로 학교 일반운영비 지원 현황을 산출함에 있어 시·도별 학교일반운영비 총액을 시·도별 학교 수로 나누어 ‘학교별 평균 운영비’를 산출했다고 밝히며, 그럴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 단위 교육청 산하 초·중·고의 평균 학교운영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학생 1인당 실제 지원되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운영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누어 비교하면 도내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151만 7,885원이며, 이는 전국 10위권이다.

또한,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회계 전출금은 ‘목적사업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되며, 목적사업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처럼 학생 교육을 위해 직접 투자되는 예산이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예산으로 ,

 

 


특히, 2012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분석한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립학교 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 일반운영비)은 강원도교육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다만 2013재정분석보고서는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음(결산을 기준으로 재정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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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1851&sc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