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 30일 시행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철원군은 범죄피해 우려자등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 우려자다.

변경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구비한 뒤 주민등록지 읍‧면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변경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철원군민원봉사과장(과장 전명희)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으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착오부여‧생년월일 변경 등의 사유로 번호 정정이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2015년 헌법 불합치 결정되면서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