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타 착수 1년 4개월 만에 1차 점검회의 개최(기재부, 2015. 9. 23.)⇨ 비용분석에 대한 사항만 의견 교환 * 수요분석 지연
도는 비용절감 방안 반영 및 조속한 수요분석을 기재부 ․ KDI에 요구,⇨ 비용절감 적극검토, 2차점검회의 조기개최(2015. 10. 16.) 관철
최문순 지사는 연내 가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전략적ㆍ조직적 적극 대응 피력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대통령께서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강원도민들의 세종시 상경 집단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등 국가적으로도 최대 현안사업인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춘천~속초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점검회의가 9. 23.(수) 오후4시 기재부, 국토부, 강원도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기재부)에서 개최 이번 1차 점검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분석이 지연됨에 따라, 비용분석에 대한 사항만 논의되어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초기 B/C값이 도출 되지 않았다.
※ 수요분석 지연(KDI, ‘15. 9. 3.) : 2013년 기준 국가교통DB(KTDB)의 철도O/D 오류
강원도는 KDI의 ‘수요분석 지연 상황’ 및 ‘비용절감 노력이 전무한 분석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여 도민의 사업추진에 대한 열망을 강력하게 전달했으며, 비용절감과 수요분석 결과가 포함 된 2차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1차 보정된 KTDB가 5월초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분석의 초기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철도O/D 오류를 4개월이 지난 9월 초 제시함에 따라 수요분석 지연 발생했다.
※ KTDB 철도O/D 보정완료(한국교통연구원, 2015. 9. 8.)
군 훈련장 우회 등 사업노선 변경으로 연장이 증가하고, 국토부의 열차운영계획(1편6량 제시 → 1편8량 검토) 미반영에 따라 정거장 규모 및 차량구입비가 증가하는 등 비용분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증가했다.
(절감사항 전무)
과거 30년간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이번 정부의 강원도지역 제1공약이며, 올해 초 국토부 대안노선 용역결과 B/C 0.97이 나온 만큼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상황으로 국토부 대안노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한 수요분석 요구되고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비용분석 증가 사항에 대해서는 2차 점검회의 전에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재점검하도록 하고, 수요분석 결과가 포함된 2차 점검회의를 10. 16.(금)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최도지사는 이와 관련하여“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향후, 동해북부선을 통해 TSR․TCR 및 북극항로로 연결되어 러시아(유럽)·중국과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유라시와 연결되는 올림픽 로드로서 자원 교역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이며, 전략적ㆍ조직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현재 진행중인 예타에서 반드시 사업성을 인정받아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이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news@reporternsid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