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국이 일본 방사능 페기물 처리장인가?

 

폐기물의 유해성을 보다 철저하게 검사하는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향후 건설될 그리고 건설중인 화력 발전소에 대해 좀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 -

 

 

(편집국ATN뉴스)    지난 10월24일 국회 청문회 감사장에서 섬뜩하고 믿기지않는 발언이 연이어 쏟아지고있다, 일본 방사능 페기물 한국 대량 수출이라는 가슴 먹먹하고 분통 터지는 국회 감사 질의와 그로인한 언론보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배신감에 앞서 이제는 허탈함마저 주기에 충분했다.

 

일본은 화력 발전,시멘트 업계등 더 많은 부분을 투자할려는 움직임이다, 자국에 핵 페기물의 원활한 소화는 골칫거리가된 이후 타국에 화력발전소 건립 과 시멘트업계에 러브콜은 극대한 감사와 온갖 촉각을 세워서라도 유치해야만 하는 사명일지도 모른다,  

 

그 타켓이 한국에 쏠리고있다. 오히려 한국에 애타는 사랑(?) 러브콜이 더 가관이다. 

앞서 강원도 삼척 원전발전 주민 투표 반대에 따른 환경 문제가 어느 이슈보다 커지고있는 작금에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방사능 페기물 수입은 걱정에 앞서 경악스럽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의원에 따르면 일본산 수입석탄재를 수입하는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쌍용양회공업,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4개 시멘트 업체가 수입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최근 4년간 총 1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들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하는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1630억원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뉴스투데이 ] -

 

24일 홍종학의원은 종합감사(기획재정부및4개청)4차 질의에서 일본산 페기물 석탄재가 후쿠시마사태로굉장히 빠르게빠르게 수입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으며 한국 시멘트업체가 가지고오는 조건으로 1.872 억을 받았다고. 돌직구을 날렸다.

 

                                                            (사진이미지 기사와관련없음)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3년 135만 톤 정도라고 밝혔지만 실제 일본 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한국에 수출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에는 그 자료마저 사라졌고 시멘트 업계가 이것을 비자금으로 형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멘트업계가 일본에서 받은 1.872 억의 보조금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더있는지 확인하라 요청하며 일본 환경청이 발표한 각국에 수출한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에 모두 1,060만 톤의 일본산 석탄재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산업 폐기물의 주요 수출국은 우리나라로 석탄재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 수출했고, 수출량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2년 225만 톤,  2013년 206만 톤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국정 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가장 큰문제는 환경부 수입물량과 일본 수출 물량이60만톤이상에 큰 차이로 보였으며 더군다나 관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입 통관 물량은환경부 수입 신고 물량의 절반수준 78만톤으로 환경부 수입 신고 물량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특히 일본산 산업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오염 등 국민생활에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수입물량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국내 폐기물은 정작 매립하면서 방사능 우려가 높은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역주행 국가정책을 비꼬며 국내 석탄재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했다.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을 먼 이웃에 일로 치부하며 오늘도 하늘을 향해 걸어가며 숨을 쉬고있다.

정부는 경제논리에 빠저 국민에 생명을 좌시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한국에 많은 시멘트 업체와 화력 발전소에 폐기물의 출저을 정부는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에 탄광촌은 급격한 하락과 쇠퇴에 길로 접어들고있다.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과거에도 한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어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발전5사는 지난 2009년 10월 13일에 국내 석탄재 우선적 재활용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고, 시멘트사는 국내 발생 석탄회 사용을 우선 고려하고,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수출용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최소량만 수입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재 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신고대상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산 수입석탄재(연소잔재물)로 지난 3년 사이에 40% 증가(42만t)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상당량은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발생 폐기물은 매립하고, 일본산 폐기물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수입하고 있는 상태라며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폐기물까지 대신 처리하고 있는 셈이라는 이인영의원 의 발언은 현제에 심각함 과 우리 국민이 무관심 하면안되는 상황을 제대로 지적해준 좋은 예이다.

 

정부는 무엇이 자국민을 지키는 일인지 경제논리에 벗어나 국민에 안전과 국내석탄 소비에 일차적 무게감을 둬야할것이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바와같이 일차적으로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보조금 수령 실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국내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반입 폐기물의 유해성을 보다 철저하게 검사하는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향후 건설될 그리고 건설중인 화력 발전소에 대해 좀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김지성 편집국장   gw@atnnews.co.kr

 

<저작권자 Ⓝ '깨어있는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sc_code=007001&idx=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