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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끝내고 눈물짓고 있다. 은 의원은 이날 10시간 18분의 토론을 기록해 국내 최장기록인 10시간 15분을 경신했다. 사진제공:포커스 |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청을 정의화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국회에서는 47년 만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반인륜적·반헌법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당은 현 테러방지법이 개인의 통신기록과 금융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규정했다.
도당은 안보는 합리적이고, 이성에 입각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 할 수 있는 도청·감청 등 반 헌법적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19대 총선에서 원주시 분구를 만들어 내며 힘겹게 강원도 의석을 1석을 늘려놓았으나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최근 다시 8석이 되기까지, 도내 9명의 국회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로 강원도야 어찌되든 자기 지역구만 지키려는 행태와, 특별선거구 문제를 쟁점법안 연계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등 무능함만 보여주고있다고 일침했다.
도당은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맞추어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앞서 강원도 특별선거구가 새누리당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강원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애둘러 비난했다.
한편, 도당은 현재 인구수 위주의 지역구 배분 방식은 향후 강원도 정치권에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도 면적과 지역의 특수성, 군인의 현지 주민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국가안보․국민안전 방해하고 있다고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했다.
도당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날로 높아지는 안보 위기 속에서 북한이 변칙적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했지만 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막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정치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여·야합의 과정에서 강원도 의석수 1석 감소를 끝까지 주장한 것이 더불어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을 강원도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무제한 토론을 옹호하며 강원도 의석수 1석 감소의 책임까지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려는 더불어 민주당 강원도당의 적반하장이라 반박했다.
도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의사진행 방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더불어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할 것이며,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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