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중 1~2월분 운영비를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2개월분 총 소요예산은 110억원이며 이중 누리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한 운영비 27억원을 도비로 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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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 교육청에서 전출받은 자금을 도가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14년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른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당장 1.25일 지급해야 하는 누리교사(1,658명)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보육현장의 심각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는 도 교육청의 교부금 교부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누리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아동 1인당 7만원) 2개월분을 도비로 우선 집행하고, 보육료(1인 22만원)는 카드대납을 통해 정상보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번 결정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2월말까지누리과정 보육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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