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케이블카 경제성분석 은 "산출․수정하지 않은 단순 실수" 일축

 

환경부는 이달 중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여부 최종 결정 -

 

 

지난 (엔사이드 보도- 8월11일자)"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은 양양군이 20

 

15년도 7월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하 ‘2015

 

년 경제성 보고서’)을 분석한 결과 양양군이 ’2015년 경제성분석 보고서‘를 조작했음을 확인

 

했다"고 밝힌것에 대해 강원도는 17일 적극 해명했다.

 

 

 

먼저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방법 B”의 탑승률 및 총수입 관련 KEI 제시 탑승율 6.65% 보다 2.03% 높은 8.68%의 탑승율을 사용하여 총수입이 KEI추정 3,908억원 보다 400억원 많은 4,308억원으로 제시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기관인 KEI에서 강원발전연구원 분석결과 일부를 반영하지 않고 탑승률을 수정(8.68% ⇥ 6.65%)하여 분석하면서 일부를 변경된 탑승률에 따라 산출․수정하지 않은 단순 실수로 전체 “경제성 분석결과(B/C비율 1.214)“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2012년 경제성보고서보다 경제성 부풀렸다는주장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비교한 2012년 비용-편익 분석결과 자료는 2012년 4월의 KEI 분석자료로 이후 2012년 6월 26일 KEI의 최종 “수정․보완안” 분석결과는 양양 케이블카사업의 B/C비율을 평균 1.17로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케이블카 탑승요금 (상승) 경우 "강원도는 2012년과 같이 선형함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객단가」는 15,005원이나객단가의 타당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객단가 추정값을 추가로 고려하여 14,500원의 평균값으로 산정한것"이라 밝혔다.

 

 

사회적 할인율을 회사채 금리평균으로 사용 및 민감도분석 관련하여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 2012년 보고서에는 4.5%, 5.5%, 6.5% 사용했으나, 2015년에는 사회적 할인율 대신 최근 3년 회사채 금리평균인 3.31%를사용, 경제성분석 유리토록 적용하고 2012년에 민감도분석에서 탑승률을 기준값에서 10% 감소, 10% 증가 제시했으나, 2015년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12~’14년 회사채 금리평균이 3.31%로 낮아짐에 따라 최근의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사채 평균금리 3.31%의 할인율을 적용한것"이라 반박 했다.

 

 

마지막으로 하산객을 이용자로 계산하여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 "설악동ㆍ백담사 등에서 입산하여 오색으로 하산하는 탐방객은 입장하는 탐방 안내소 탐방객수에 포함되므로 하산하는 안내소에서 중복 집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경제성 분석」은 1차(2012년), 2차(2013년) 신청시 경제성 분석자료를 기초로 하여 금년1월부터 4월까지 “강원발전 연구원“에서 수행했으며  양양군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자료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하여 검증 (‘15.4.28~6.26)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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