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 강원도의 작은 학교를 말살시키는 정책 즉각 중단 반발

 

5.13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우리의 주장 -

 

 

 

 

 

강원교총은 6월5일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강원도의 작은 학교를 말살시키는 정책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강원교총(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정부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부금 배부기준 중 학생 수 비중확대,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재정 인센티브 도입,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운영 최소화,시·도 교육청별 정보 재정운영 공시 및 평가 결과 공개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논의한것을 밝히며 이 안대로 라면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강원의 초·중등 교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나섰다.

 

강원교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성 지출경비로 지정하면 가용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전무해진다.올해 1차 추경 기준 가용재원은 1,812억원이었지만 누리과정 소요액 1,121억원(유치원 455억, 어린이집 666억원)을 포함할 경우 가용재원이 거의 없어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강원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또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지역은 넓은 강원도의 특성에 비춰, 학생 수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기준을 산정한다면 강원교육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된다면 2015년 기준 학생 1인당 최대 46만 8천원의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에 맞춰 작은 학교를 통폐합한다면 강원도는 초·중고 673교 중 40.1%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농·산어촌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우수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작은 학교의 폐교를 가속화 할 것이다.

교육부는 5월 20일 2016년 강원도 교사 가배정에서 초등학교 249명, 중등학교 5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초·중등 교육여건의 확연한 퇴보일 뿐 아니라 대학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엄청 날 것"이라고 일갈했다.

 

강원교총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강원도의 작은 학교를 말살시키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단호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1.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상향.

2.누리과정 관련법령을 정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3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렬 별표 1(부육료 지원항목)을 삭제 하거나, 상위법과 충돌을 해소).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현행대로 유지.

4.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방교육재정 통제중지.

5.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를 멈추고 법으로 정해진 교원정원을 확보. 등을 중앙정부에 엄중히 요구했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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