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연 강원도당.. 내국인 출입 선상카지노 추진 철회 요구

 

 

새정치 민주연합 강원도당은 해양수산부의 내국인 출입 선상카지노 추진 즉각 철회하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성명서을 통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해수부의 크루즈법 개정안은 2025년까지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독점권을 강원랜드에 부여한 폐특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개악안이라 성토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과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해수부는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위해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민연 강원도당은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해수부의 크루즈법 개정안은 2025년까지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독점권을 강원랜드에 부여한 폐특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도내 폐광지역의 경제를 파탄내는 개악안으로 지난 2월 정부가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하겠다'고 강원도민과 약속한 내용도 뒤집는 것이라 맹 비난했다.

 

 

카지노 운영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현행법상 카지노를 포함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추가 승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로서 문체부는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를 허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문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도당은 해수부의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에 내국인 선상카지노 출입이 허용된다면 국내 카지노 시장의 빗장이 풀려 강원랜드는 문을 닫고 폐광지역의 경제는 파탄에 직면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로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현행 폐특법에 배치되는 해수부의 카지노 출입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내국인 출입 선상카지노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과 폐광지역을 비롯한 도민과 함께 당력을 집중해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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