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농지이용 실태 조사... 9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춘천시는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대상은 11개 읍면동 전, 답 등 농지 1만3천5백여 필지로 2016년 9월 1일~ 2017년 8월 31일까지 실제 이용실태이다.

9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시와 읍면동 조사반이 현지 실사를 벌이며 취득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도 살핀다. 관련법상 불법이 드러나면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에 농지면적을 곱한 금액이다.